경관 훼손·범죄 악용 등 부작용

귀농·귀촌인 등 주거지로 활용

전남, 연간 20채 리모델링 계획

인천, 공영주차장·텃밭 등 개조

충남은 무상 임대 사업 추진도

국토부도 빈집 정비 활성화 나서

광주=김대우 기자, 전국종합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빈집이 38만 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인의 집이나 공용주차장, 텃밭 등으로 재활용하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도내 22개 시·군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년 이상 거주자가 없는 빈집이 1만9727채에 달했다. 이 중 노후나 파손이 심각한 철거 대상이 1만1003채(55.8%), 리모델링을 통해 활용 가능한 주택이 8724채(44.2%)로 파악됐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성분이 함유된 슬레이트 구조 빈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9032채(45.8%)로 집계돼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철거하는 비용만 267억 원으로 추산됐으나 사유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우려와 예산·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주체인 시·군이 정비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 도내 슬레이트 빈집 철거는 754채에 그쳤고 확보한 예산도 22억 원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빈집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올해부터 매년 20채 이상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어·귀촌인의 주거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빈집 증가는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자가 없는 전국의 빈집(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 포함)이 38만7326채로 집계됐다. 경남 5만4511채, 경북 5만3297채, 전남 5만1283채, 경기 4만1742채 등의 순으로 빈집이 많았다. 지자체,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의 빈집 통계는 집계 기준이 상이해 차이가 큰 편이다. 이처럼 빈집이 전국적인 골칫거리로 부상하자 각 지자체가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천시의 경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5개년(2020∼2024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소유자 동의를 얻은 540채를 공영주차장과 소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지난해 1106채를 철거한 뒤 55채를 귀농인들의 임시 주거지로 지원하고 있고, 충남도는 빈집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하는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빈집을 지역재생 성장 동력으로 선순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막 시작됐다.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달 18일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보 통합관리, 실태조사 일원화, 관련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해 지역재생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