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공지사항
전국 빈집 10%, 150만채 ‘빈집’ 줄이기 나선 정부... 철거비용 지원 등 검토
신고
인쇄
스크랩
148만채 빈집 줄이기 대책 5월에 발표 예정
정부세종청사에서 7㎞ 남짓 떨어진 세종시 연기군 서면 와촌리. 이곳에 있는 광불사 인근에는 수년째 비어있는 빈집들이 있다. 집주인이 있지만 세를 주거나 거주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집들이다. 인근에서 만난 주민 성재경(66)씨는 "저녁이면 불도 켜져 있고 그래야 좋은데 계속 비어 있어서 보기에는 좋지 않다"고 했다.
빈집이 늘고 있는 것은 와촌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공공주택+단독주택)은 1995년 35만 가구에서 지난해 148만 가구로 늘었다. 전체 국내 주택(1496만 가구)의 약 10%다.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일본(2018년 전국 평균 빈집 비율 13.6%‧니혼게이자이)의 전례를 닮아가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이다. 빈집이 늘면 빈집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범지대가 형성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7㎞ 남짓 떨어진 세종시 연기군 서면 와촌리. 이곳에 있는 광불사 인근에는 수년째 비어있는 빈집들이 있다. 집주인이 있지만 세를 주거나 거주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집들이다. 인근에서 만난 주민 성재경(66)씨는 "저녁이면 불도 켜져 있고 그래야 좋은데 계속 비어 있어서 보기에는 좋지 않다"고 했다.
빈집이 늘고 있는 것은 와촌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공공주택+단독주택)은 1995년 35만 가구에서 지난해 148만 가구로 늘었다. 전체 국내 주택(1496만 가구)의 약 10%다.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일본(2018년 전국 평균 빈집 비율 13.6%‧니혼게이자이)의 전례를 닮아가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이다. 빈집이 늘면 빈집이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우범지대가 형성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빈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이달 출범하는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의 중점 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TF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범 정부 협의체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기에서 ▲생산연령인구 확충 ▲고령인구 증가 대응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개 범주의 20개 과제를 선정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운영되는 2기 TF에서는 1기 TF에서 다루지 못했던 빈집 대책, 고령화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15개를 중점 과제로 선정한다. 특히 빈집 대책은 핵심 과제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빈집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 하나가 됐다"며 "빈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정부의 각 부처가 논의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에 2기 인구정책TF의 중요 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 등의 권한은 없지만 철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기 인구정책TF에서 빈집 주인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철거 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관광지와 인접해 있는 빈집을 숙박업소로 개조하기 쉽도록 세금 감면이나 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이렇게 검토한 빈집 감축 방법을 구체적 시행방안과 금융·세제·보조금 지원책으로 확정해 5월에 발표한다.
정부가 빈집을 줄이기 위해 나서는 것은 빈집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혼자 살던 노인이 사망하고 이 집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빈집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철거하는 일이 급속히 늘고 있다. 또 화재나 붕괴 위험에 노출되거나 우범지대가 된 빈집도 많다. 일본 지자체들은 아키야뱅크(空き家バンク)’라는 빈집 매수‧매도를 도와주는 웹사이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33년 일본의 빈집은 전체 주택의 30.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시티 다이어트(city diet)라고 부르는 빈집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빈집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빈집이 있는 곳에 새로 다른 건축물을 짓거나 개조하려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거를 유도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운영되는 2기 TF에서는 1기 TF에서 다루지 못했던 빈집 대책, 고령화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15개를 중점 과제로 선정한다. 특히 빈집 대책은 핵심 과제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빈집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 하나가 됐다"며 "빈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정부의 각 부처가 논의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에 2기 인구정책TF의 중요 과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 등의 권한은 없지만 철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기 인구정책TF에서 빈집 주인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철거 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관광지와 인접해 있는 빈집을 숙박업소로 개조하기 쉽도록 세금 감면이나 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이렇게 검토한 빈집 감축 방법을 구체적 시행방안과 금융·세제·보조금 지원책으로 확정해 5월에 발표한다.
정부가 빈집을 줄이기 위해 나서는 것은 빈집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혼자 살던 노인이 사망하고 이 집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빈집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철거하는 일이 급속히 늘고 있다. 또 화재나 붕괴 위험에 노출되거나 우범지대가 된 빈집도 많다. 일본 지자체들은 아키야뱅크(空き家バンク)’라는 빈집 매수‧매도를 도와주는 웹사이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33년 일본의 빈집은 전체 주택의 30.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시티 다이어트(city diet)라고 부르는 빈집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빈집을 줄이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빈집이 있는 곳에 새로 다른 건축물을 짓거나 개조하려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거를 유도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