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분양 제외 1년 이상 미거주 주택 2만8629채, 2010년 7729채 비해 3배 ↑
부동산 정책·시장 혼란, 안전사고·범죄발생 우려 등 사회적 비용 부담 급증

제주 지역의 '내 집 마련'부담이 계속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인은 있지만 비어 있는 집이 계속해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 이주 열풍을 타고 읍·면 지역 빈집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까지 속출했던 사정은 사라지고 부동산 시장 혼선과 안전사고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 도내 '빈집'은 2만8629채다로 집계됐다.

'빈집'은 미분양 주택을 제외하고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도내 빈 집은 지난 1995년 3928채던 것이 2000년 5242채, 2005년 1만217채로 꾸준히 늘었다.

2010년 7729채로 주춤했지만 5년 사이 2015년 1만8475채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2016년 2만1469채 등 전년 대비 증가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해 2010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증가율만 73%로 우리나라 전체 빈집 증가율이 37.2%(2010년 79만3848채→2017년 126만4707채)과 비교해 가팔랐다. 

이런 사정은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추세와 다세대·연립주택 건축 수요 등과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건축허가나 거래량이 지난해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는 30% 이상 위축됐다고 하지만 광풍 수준으로 평가됐던 사정을 감안하면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 관련 업계 중론이다. 중대형 건설사들의 대규모 단지 조성이 없을 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계속해 지어지고 있는 데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등이 계속 공급되면서 미분양과 빈집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특히 일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빈집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고민을 키우고 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출처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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